세월호 참사를 보고...

워낙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나인데..

이번 일은 워낙 크고, 이제 막 아버지가 된 나로써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였다.

이번 일을 보고 느낀 것은 단 하나..

결국 돈, 안전 의식의 결여..

본인은 법도 잘 모르고, 관련 지식도 전무한 사람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았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면 이러한 일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1. 불법 행위를 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은 돈이 가장 큰 이유이다.

2.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 혹은 기관은 본인에게 득(돈,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감독관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수행한다.

만약, 감독을 받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감독관에게 뇌물 혹은 비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이러한 일이 사실로 명백히 밝혀질 경우,

감독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추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몇%를 신고한 자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추징금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올 수 있는 위험, 또는 이러한 행위로 기업이 얻는 이득의 200%

이렇게 되면, 불법 행위를 행하는 기업은 2배의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한다고 해도 감독관은 굳이 불법적으로 불안하게 비리를 행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지 않을까..

또, 한가지 대책은 이러한 감독과 감시와 관련된 보고서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국민 누구나 보고,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문제를 맊는 시민에게는 약간의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대책을 만든다고 어떤 시민이 보겠냐는 의문을 갖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가지 또 대책을 생각했다.

우리나라 평균 학위는 학사이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실무와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개된 문서나 보고서를 읽고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이를 이용해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면, 얼마나 실용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조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세월호와 같이 개조한 선박에 대해 보고서와 세월호 형태를 보고

제대로 진단된 검사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검사인지 공부할 수 있고, 이에 부가적으로

학생들의 지식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몇몇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서 무엇인가 결정하기보다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좀 더 정상적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본인이 끄적끄적....

어쨋든 국가차원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 법이든 전산이든,